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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한다며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··· 대법 “실거주 의사 증명해야” 첫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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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한다며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··· 대법 “실거주 의사 증명해야” 첫 판단

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직접 증명해야 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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